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8. 14.

나. 제 안 자 : 조광휘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8. 16.

라. 상정일자 : 제256회(임시회)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 9. 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조광휘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협력대상 확대 및 수행조직을 강화하고

❍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협력대상 확대함(안 제5조)

❍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❍ 파브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(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는 파브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 지원하기 위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임.

❍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파브산업을 집중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임.

❍ 전 세계 도심부의 지상교통망이 포화상태로 추가 지상교통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, 국가 인프라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이동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항공기(PAV)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❍ 이에 따라 파브산업의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❍ 안 제2조에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‘항공기 인증 절차’와 관련해서 파브산업의 정의에‘인증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❍ 또한, 안 제8조의 운영사를 통한 투자조합 출자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운영 규정이 파브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
❍ 안 제5조에 파브산업 관련 업종군의 군집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사회적·환경적 비용 감축을 꾀하는 동시에 파브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파브산업 단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9조에 파브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❍ 다만, 안 제7조의 “시장은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는 규정과 관련해서 “출연” 형태로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와

❍ 안 제8조 제3항의 “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한다”는 조문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 임동주 위원 ≫

❍ 파브산업 추진시 보완할점은 ?

⇒ 파브산업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주요 지상이동이  항공기와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변화 필요에  따라 4차산업과 신소재, 로봇과 연결된 파브산업은 인천시가 전략  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≪ 김병기 위원 ≫

❍ 파브산업 추진하는 출자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한도는?

⇒ 지난해 융합기술을 활용한 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TP, SPC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
≪ 김희철 위원 ≫

❍ 조례가 기술개발 보다 먼저 만들어지는데 파브기술의 안전성이나 기술   개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건지?

⇒ 조례를 만들어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행정과 재정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     활용코자 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험 및 평가”를 “시험, 인증 및 평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파브산업의 인력양성”을 “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연구소 및 대학”을 “연구소, 기업 및 대학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출자 및 투자운영)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 제1항 각 호

2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 제1항의 각 호

3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

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.

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전담부서)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생략 2. “파브산업”이란 파브, 조정 선택형 파브(OPPAV,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), 화물용 파브(CAV, Cargo Air Vehicle)와 이의 설계, 제작, 제어,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험, 인증 및 평가 --------------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～3. 생략 4.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.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, 단체,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～3. (현행과 같음) 4.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연구소, 기업 및 대학 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재정의 지원)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재정의 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신설>	제8조(출자 및 투자운영)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1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 제1항 각 호 2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 제1항의 각 호 3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. 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<신설>	제9조(전담부서)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제8조 (생략)	제10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